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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오전 10:11:29 입력 뉴스 > 정치,국회뉴스

6.13 지방선거
A 모 구미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 말썽 소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구미시장 A후보가 구미시청 노동조합(지부장어상훈)과‘환경미화원 복지관 건립’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A 시장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에 유권자인 시청소속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환경미화원 복지관 건립 등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상‘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구미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A 시장 후보는 지난 6월 5일 구미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어상훈 지부장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후보는 노동조합이 제시한▲민간위탁 없는 고용안정▲복지관 신축▲환경미화원 인원 충원 ▲청소업무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 단체,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A후보와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 구미시청노동조합은 내용을 조합원들과 지인들에게 문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A후보를 지지 부탁하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선거후보 등록을 한 뒤에 노동단체와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인터넷뉴스(gb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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