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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오후 2:20:46 입력 뉴스 > 독자투고

<경실련> 장세용 구미시장, 트램 공약 밀어붙이기
삼성·LG 떠나는 구미공단 위기에 구미시 재정까지 파탄 낼 건가?



구미경실련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트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구미시가 검토 중인 5개 노선 트램은 "건설비(장세용 시장공약 노면전차 기준)로만 1687억원(차로확장 토지수용비 제외/낙동강 구미대교·산호대교 확장 고비용분 미반영)이 들어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비 지원 50%를 받는다 해도 843억원은 구미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비지원이 없는 운영비는 매년 491억원, 10년이면 4,910억원이 들어가고 이는 시내버스 전체 1542018(2017.112018.10) 수입금 2207745만원보다 5개 노선 트램 운영비가 두 배 이상이나 많이들어간다. 2017년 시내버스 수송분담률 20.9%, 운영비 두 배 많은 만큼 트램 수송분담률도 두 배가 될까의문이 간다. 꼭 필요한 부심생활권간 노선엔 직행버스노선 신설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 주장하면서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2억 원 삭감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서 전문이다.

 

장세용 시장, ‘트램공약 밀어붙이기삼성·LG 떠나는 구미공단 위기에 구미시 재정까지 파탄 낼 건가?

 

구미시 검토 5개 노선 건설비(장세용 시장공약 노면전차 기준) 1687억원(차로확장 토지수용비 제외/낙동강 구미대교·산호대교 확장 고비용분 미반영), 국비 50% 지원받아도 843억원국비지원 없는 운영비는 매년 491억원, 10년이면 4,910억원시내버스 전체 1542018(2017.112018.10) 수입금 2207745만원보다 5개 노선 트램 운영비가 두 배 이상이나 많아2017년 시내버스 수송분담률 20.9%, 운영비 두 배 많은 만큼 트램 수송분담률도 두 배가 될까??? 꼭 필요한 부심생활권간 노선엔 직행버스노선 신설하면 간단히 해결!”

 

“42만 구미시, 경북 10개 시 중 7만 문경시 다음으로 가용재원 적고, 16만 안동시 절반도 안 돼국비 줘도 대응예산 없어 못 받을 상황

 

시의회는 트램 도입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라

 

구미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영천

경산

문경

채무

(비율)

1,788

(15.14%)

753

(4.1%)

284

(3.1%)

0

0

0

4

(0.04%)

27

0.34%)

415

(6%)

328

(5.29%)

가용

재원

476

2,070

700

636

978

544

622

605

617

435

경북 10개 시 채무(2017) 및 가용재원(2018)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 자료집

 

장세용 시장이 지난 1126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대응예산이 부족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경북 23개 시·군 중 군을 뺀 10개 시의 가용예산과 채무액을 비교해보면, 구미경실련이 성명서를 통해 누차 구미시가 돈이 없다!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 살리기와 복지예산 확충이 어렵다고 강조한 점에 공감할 것이다.

 

노선

연장

차로수

(왕복)

교량

건설비용

연간 운영비

1노선 : 봉곡동구평동

16.2

48

2(낙동강 구미대교 확장 포함)

[노면 전차(7)]

4,244.4억원

(1당 평균 262억원/토지수용비 제외)

129.6억원

(18억원)

[바이모달 트램]

1,879.2억원

(1당 평균 116억원/토지수용비 제외)

87.5억원

(15.4억원)

2노선 : 구미역옥계동산동면

15.6

48

1(낙동강 산호대교 확장)

4,087.2억원

124.8억원

1,809.6억원

84.2억원

3노선 : 구미역구평동

12.7

48

1(낙동강 구미대교 1노선과 공동사용)

3,327.4억원

101.6억원

1,473.2억원

68.6억원

4노선 : 산동면칠곡군 석적면

13.3

48

2

3,484.6억원

106.4억원

1,542.8억원

71.8억원

5노선 : 사곡역칠곡군 북삼면

3.6

47

0

943.2억원

28.8억원

417.6억원

19.4억원

합계

61.4

 

5(1노선과 3노선 구미대교 공동이용)

16,086.8억원

491.2억원

7,122.4억원

331.5억원

구미시 검토 노면전차 바이모달 트램 노선 및 비용 건설비·운영비는 국토부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2018.6) 기준 산정. 건설비용은 공사비·부대비·예비비·차량구입비만 포함, 토지수용비 제외. 자료 : 구미시 트램 도입 검토()

 

시내버스 하루(93/오전512) 승객 수 총 49,747명 중 오전 789,591(19.47%), 오후 677,165(14.4%)출퇴근시간대 4시간 이용 승객(16,756) 비중 33.68%출퇴근 시간대 4시간의 시간당 평균 비중은 8.42%(4,189), 나머지 15시간 평균 비중은 절반 정도인 4.42%(2,199) 불과낮 시간 대규모 적자 운행 불가피!!! 트램은 출퇴근 시간 외 유동인구 적은 제조업 중소공단도시 특성 외면 경기도서울 1시간30분 안팎 출퇴근수도권지역과 다른, ‘주거지공단 30분 안팎 출퇴근구미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탁상공론!”

 

시내버스 승객 감소(4.3%) 추세에 트램 도입하면 공멸

 

장세용 시장은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국비 줘도 못 받을 판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황당 공약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트램 도입 검토()’에선 시장 공약인 궤도형노면전차(1당 평균 건설비 262억원/토지수용비 제외) 건설비의 44.3%비궤도형바이모달 트램(1당 평균 건설비 116억원/토지수용비 제외)을 검토했고, 시의회 내년도 업무보고에선 노면전차를 검토()으로 보고했다.(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11.29.)

 

시의회에 보고한 노면전차의 구미시 검토 5개 노선의 건설비용은 16천억원, 건설비용보다 더 무서운 연간 운영비도 무려 491억원이다!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낙동강 교량 2(구미대교·산호대교) 확장비용과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수용비를 제외한 건설비용이다. 42만 구미시가 10만명대 안동·김천·영주·상주·영천보다 가용예산이 적은 재정 상태에서, 트램은 아예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창원시·광명시·파주시·안성시·전주시·김해시도 트램 도입을 검토하다가 재정 악화 우려로 중단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달리 기존 도로를 잠식하는 트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트램이 지하철이나 고가 방식처럼 별도의 노선이 아니라 차선을 잠식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새롭게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비가 아닌 또 다른 분석 조건으로 예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해를 넘겨도 설계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국일보, 2018.11.21.) 트램이 도로 다이어트임을 확실히 안다면 문제점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장세용 시장은 임기 중 1노선(봉곡동구평동/16.2/노면전차(7) 건설비용 4,2444천만원, 연간운영비 1296천만원)을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노선은 공단 출퇴근 외에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시내버스 노선도 없는 곳이다. 봉곡·도량권과 인동권과 간에는 기차역이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부심생활권간 연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낮 시간 봉곡동지산삼거리 간 승용차 교통량을 단 한 번만 모니터링하면 바로 부적합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수요가 있고 돈이 되는데도 시내버스가 투입되지 않은 곳은 없다.

 

특히 1노선 주민들은 승용차로 30분 안팎 시간에 공단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램에서 내려 공장까지 이동할 수단이 마땅치 않을 경우 시간이 더 걸려 대다수가 기피할 것이다. 경기도 안산·수원·고양에서 서울로 1시간30분 안팎 걸려 출퇴근하는 지역과 구미는 다르다. 또한 부심생활권간 교통 연계성 강화는 다른 대도시처럼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다.

 

세종시·인천시·위례신도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바이모달 트램은 2004년 서울시가 도입해 100억원을 날리고 4년 만에 퇴출당한 굴절버스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버스전용 중앙차로처럼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무궤도형 트램으로 왕복 중앙차로 잠식에 따른 일반차량 차로 축소와 교통정체 가중 예상 승객 수 미달에 따른 막대한 운영비 적자 누적이 문제다.

 

특히 운영비 적자 누적 문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개통 4년 만에 3,600억원대 적자) 사례처럼, 구미시를 재정 위기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트램 문제는 신중에 신중, 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한다. 다행히 트램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이 장세구·양진오(한국당) 시의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 예비심사(11.29)에서 검토의견으로 통과됐고, 510일 사이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찬성할 시의원이 있다면, 낮 시간 봉곡동지산삼거리에 먼저 가보기를 바란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정답이다!

 

구미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수송분담률 20.9% 불과서울(65.7%), 부산(43.7%) 등 광역 대도시 지향 서비스 개선 예산 늘려야

 

포항시 451억원 들여 87대 증차, 노선 전면 개편… ▲우회 노선 직선화 배차간격 단축 증차 직행버스 도입 버스전용 중앙차로 등 서비스 개선 필요

 

구미 2개 회사 시내버스의 승객 수가 전년도(1110) 대비 2017408,824(2.16%), 2018799,458(4.32%) 줄었다. 154대를 운행 중인 2개 버스회사의 수입금(1110)2017(2307614만원)2016(2358684만원) 대비 5170만원(2.16%) 감소했고, 2018(2017.112018.10) 수입금(2207745만원)2017년 대비 99868만원(4.32%)이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승객 감소 원인은 구미공단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승용차 이용자 증가 증차 없는 외곽 신주거지 신규노선 확대로 인한 기존 노선 배차간격 확대(돌려막기)에 따른 서비스 저하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미경제침체 여파가 곳곳에 미치는 대목이다.

 

구미버스 최근 3년간 운송수입금 현황

(단위:천원)

조사 기간

수입금

승객 수()

비고(수입금증감)

2015.11. 2016.10.

11,793,422

9,440,779

 

2016.11. 2017.10.

11,538,070

9,236,367

- 255,352

2017.11. 2018.10.

11,038,729

8,836,638

- 499,341

구미버스 3년치 기준. 일선교통 포함(=구미시내버스 전체) 경우 ×2로 계산해야 함

 

구미시의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밖에 없다. 2017년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20.9%에 불과하다. 승용차 49.5%, 택시 6.5%, 철도 1.2%, 도보 15.7%, 기타 6.2%이다. 옛 창원시와 반대로 원도심이 작고 오히려 7개 부심권으로 발달·분산된 기형적인 도시공간 구조 때문에 시내버스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 환승제 도입 이후 승객이 늘었던 선례를 보면 구미시의 의지에 따라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시내버스로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혁신을 추진 중인 게 좋은 사례이다.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3.7% 중 시내버스가 25.1%(지하철·철도 18.6%) 높은 점은 구미 같은 기형적인 도시 공간 때문일 것이다. 부산 정도로는 끌어올려야한다.

 

포항시가 451억원을 들여 87대를 증차하는 근거는 인구 1만명당 3.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규모인 전주시 6.2, 천안시 6.0, 진주시 6.7, 구미시 4.8, 안동시 8.5, 경주시 6.5대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6대 수준으로 늘려 배차 간격 줄이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구미시 4.8대도 6대로 늘려야 한다.

 

장세용 시장은 트램 공약을 철회하고 우회 노선 직선화 배차간격 단축 증차 직행버스 도입 버스전용 중앙차로(인동광장KBS네거리)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길 바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북인터넷뉴스(gb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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