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니다…국민 세금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구미·경북 산업기반·전력·부지 경쟁력 부각…“왜 어려운 길을 돌아가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국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 특별법과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 논의를 두고 “반도체 입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와 국가 경쟁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특히 구 의원은 특정 지역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규모 국가예산과 전력·용수 등 국가 인프라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부지 선정 과정과 정부 지원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데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구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 반도체 산업의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정희 산업화 공로까지 폄훼해선 안 돼”

질의 초반부터 여야 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구 의원은 앞선 질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입에서 나온 ‘박정희 그 일당’이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평가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가 산업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산업화의 성과마저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구 의원의 질의는 결국 한 가지 문제의식으로 모아졌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성과 속도, 산업 인프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입지는 경제 논리로 해야…정치 논리 아니지 않나”
구 의원은 산업부 차관을 향해 “반도체 입지는 경제 논리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 논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차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 처리 지연 문제를 꺼냈다.
구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들이 최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왜 말이 바뀌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 변화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인 만큼 특별법 처리와 투자 결정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정부 측과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지역균형발전 필요하지만 경쟁력·속도 함께 따져야”

 

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 역시 인정했다. 다만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 공항부지 활용과 관련해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향후 반도체 생산 가능 시점 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장하는 ‘신속성’과 ‘경제성’의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기업의 판단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과 규제 해소, 샌드박스 적용 등이 함께 작동하게 되는 만큼 사실상 정부 정책이 입지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제안했는지, 영남과 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후보지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를 향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 의원은 “그 자료들이 충분히 공개되고 투명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꺼낸 ‘구미 카드’…“200만 평 부지 그대로 있다”

 

이날 질의에서 눈에 띈 대목은 구 의원이 사실상 구미·경북이 갖춘 반도체 산업 입지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구 의원은 광주 공항부지가 약 250만 평 규모로 거론되는 것과 비교해 구미에도 약 200만 평 규모의 산업용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는 지역과 달리, 구미는 기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산업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3년, 4년 필요 없다”며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다. 200만 평이 그대로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유치론을 넘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투자에서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물 있고, 원전 전력 있다”…경북의 에너지 경쟁력 부각

 

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문제도 거론했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대규모 공업용수 역시 필수적이다.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대될수록 전력망 확충과 용수 공급 문제가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구 의원은 경북이 다수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전력 생산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도체 입지를 평가할 때 이 같은 에너지 공급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이 있다. 원전 전력도 있다”며 경북의 전력 생산 기반을 언급하고, 국가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면서 이미 갖춰진 산업·에너지 인프라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구미는 기존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인프라가 축적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반도체 생산거점 논의에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광주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구 의원은 이날 질의가 자칫 영·호남 간 지역 갈등이나 ‘광주 반대론’으로 비칠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또 구의원은 “광주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강조하며 특정 지역의 반도체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면 그에 걸맞은 선정 기준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는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왜 그 지역이어야 하는지를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향후 막대한 국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함께 경제성, 부지, 전력, 용수, 교통·물류, 산업 생태계, 인력 확보, 착공 및 생산 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이 핏땀 흘려 낸 세금…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구 의원의 질의가 가장 강해진 부분은 국가재정 투입 문제였다.

구 의원은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지원 과정에서 규모조차 확정하기 어려운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게 그냥 남는 돈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핏땀 흘려 낸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래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향후 반도체 관련 법안과 예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쳐 논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후보지 검토 과정과 지원 기준, 경제성 분석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국가 산업입지 원칙’으로 확장된 질의
이날 구자근 의원의 질의는 단순히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첫째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 둘째는 반도체 R&D 분야의 규제 개선, 셋째는 지역균형발전, 넷째는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경제성, 다섯째는 구미·경북이 보유한 부지·전력·용수·산업기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동시에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은 향후 반도체 신규 투자와 정부 지원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구 의원은 이날 정부에 사실상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국가 경쟁력과 속도,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대규모 산업용지와 제조업 기반, 전력 인프라를 갖춘 구미·경북을 왜 제대로 비교하지 않는가.”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어떤 원칙으로 조율할지, 그리고 구미·경북의 산업 인프라가 국가 반도체 전략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