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학교와 유치원의 신설·이전부터 폐교·폐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의 행정 누락을 막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 교육지원청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은 있었지만, 일선 교육기관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해제를 실제 추진할 때 필요한 세부 절차와 추진 시기, 기관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자료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폐교·폐원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와 유치원 변동 상황에 맞춰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북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통합지침을 토대로 교육기관의 실제 업무 흐름을 반영한 자체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행정자료와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활용해 업무 누락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매뉴얼에는 ‘한눈에 보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비롯해 △기관별 역할과 추진 절차 △권장 추진 시기 △지정·해제 요청 공문 작성 예시 △업무 점검표 △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과 실무 팁 등을 담았다.

담당자가 별도의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도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 별도의 처리기한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전과 폐교·폐원 일정에 따른 권장 추진 시기를 제시했다. 시·군청과 경찰서 담당자 연락처, 학교·유치원 변동 현황도 함께 수록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사전 준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제작 과정에는 경상북도청과 경북경찰청, 시·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반영됐다. 업무 절차와 추진 시기, 기관별 역할 등을 보완하고 교통안전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현장 실무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완성된 매뉴얼은 도내 유치원과 학교, 교육지원청에 배포됐으며 경북교육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매뉴얼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의 표준 모델로 정착해 일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우수 행정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의 신설과 이전, 폐교·폐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학생들의 안전과 도민의 편의를 함께 지키는 실질적인 업무 안내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